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 특히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되며, 더 많은 국민들이 생계급여,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.
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, 소득기준,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, 실제 신청 시 확인해야 할 기준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– 2026년부터 더 쉬워진 수급
기초생활수급자는 ‘소득인정액’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, 이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.
2026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:
- 기준중위소득 6.51% 인상 → 수급기준 상향
-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→ 30%까지 소득 공제 인정
- 자동차 기준 완화 → 다자녀 가구, 근로용 차량 환산율 완화
-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확대 → 한부모·장애인 가구 외 추가 적용 검토 중
📌 TIP: 정책 변경은 통상 매년 8월~10월경 공고되며, 1월부터 적용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– 환산율 적용 방식
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거주 지역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. 재산을 단순히 가진다고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, 이를 ‘소득’처럼 환산해 계산합니다.
예시로, 일반재산이 5,000만 원인 경우:
- 기본재산액 공제 (대도시: 6,900만 원) → 해당 없음
- 소득환산율 적용: (5,000만 원 × 4.17%) ÷ 12개월 = 월 약 17만 3,750원
※ 차량의 경우 승합차, 생계형 화물차, 2자녀 이상 가구 차량은 별도 기준 적용
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– 2026년 기준중위소득 기준
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6.51%로,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:
| 가구원 수 | 기준중위소득 | 생계급여 기준 (32%) |
| 1인 | 2,564,238원 | 약 820,556원 |
| 2인 | 4,202,462원 | 약 1,344,788원 |
| 3인 | 5,440,686원 | 약 1,741,019원 |
| 4인 | 6,494,738원 | 약 2,078,316원 |
위 금액은 ‘소득인정액’을 기준으로 하며, 각종 공제 항목(근로소득공제, 의료비 등)을 통해 실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📌 팁: “복지로 계산기” 등을 통해 예상수급 자격을 확인하세요.
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– 대부분 폐지, 그러나 예외 있음
2021년 이후 점진적으로 폐지된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제 대부분 가구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아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여전히 제한됩니다:
-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초과 또는
-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억 원 초과
즉, 수급권자의 형제나 자녀가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, 생계급여 등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:
- 노인 단독가구
- 한부모 가구
- 장애인 가구
- 부양의무자와 연락두절 등 사실상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
마무리 – 지금, 수급자 자격 확인해보세요
2026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되며, 많은 국민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. 특히 재산·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확산되며,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📌 지금 바로 신청 가능성 확인해보세요.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은 단순한 '복지'가 아닌, 당신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.
